“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문제는 의과대학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은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첫 보정심에선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5가지로 합의했다. 이후 회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신규로 증원되는 의사 인력은 지역 의사로 양성하기로 결정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당시 대학과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안정성을 고려해 정책 목표 시점을 2037년도로 정했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정원을 증원하되 2029년 재추계를 하기로 했다.

앞선 보정심 회의에선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목표 시점을 2037년도로 정했다. 의사인력 양성 모형을 12개에서 6개로 추려 2037년 부족 의사 규모는 2530~4800명으로 산정했다.

정 장관은 “오늘 4차 회의에서는 미래 환경과 정책 변화를 고려해 6가지 모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열린 의사 인력 양성 토론회 결과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TF 회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각 모형에 대한 장단점과 의대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정 장관은 “이주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교사 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내주 보정심에서 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어제 입법 예고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