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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극 3특' 체제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선언하며 수도권 중심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초광역 단위 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제시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이 같은 구상은 초광역 생활권 조성과 함께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며 5대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세계 질서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과거 성공 공식에 안주하고 매몰된다면 악순환 굴레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원칙으로는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 기반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구상은 의료를 포함한 국민 생활 전반과도 맞닿아 있다.
5극 3특 체제는 초광역 대중교통망, 주거·교육·의료·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연결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첨단 바이오 산업 특화 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이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는 단지 지방에 떡 하나 더 주는 수준이 아니라 국정 운영 우선순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충청권·호남권 광역 통합도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시도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재정·제도적 지원도 책임지겠다”며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 국토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은 정부 모든 정책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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