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재활의학과 개원의가 의사면허 취소 후 재기에 실패,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고인은 행정처분 시효 만료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50대 의사 A씨는 지난 14일 전남 고향 호숫가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인은 재활의학과 개원의로, 후배들 개원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 혐의로 몰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년 동안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의사면허 취소 후 의료기관 매출액도 전액 환수당하고, 경영하던 의료기관도 폐업하게 된 고인은 3년의 면허취소 기간동안 5평 남짓 분식집을 운영하며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각종 공과금 및 건보료가 연체되면서 통장을 압류당하고, 자녀 진학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겪으며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3년 면허취소 기간이 지난 후 고향인 전남으로 내려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보람을 찾겠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버텼다.

고인은 지난해 3월, 8월, 11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번번이 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

지난 10월 2번째 재교부 거부 직후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 자살 시도까지 했다가 다시 용기를 얻어 다시 신청을 했지만 역시 거절당하자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지난 9일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 통보를 받은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됐고, 닷새 만인 지난 14일 고향 호숫가 앞에서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됐다.

안타까운 소식에 동료의사들은 공분했다. 특히 복지부의 과도한 면허취소와 근거없는 면허 재교부 거부가 한 가정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복지부발 의사 살인 사건’이라고 힐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여당 주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한 과도한 면허취소와 이에 편승한 정부의 면허 재교부 거부 횡포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90% 수준이던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적 이후 10% 안팎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경기도의사회는 “50대 의사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복지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당사자에게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과도한 행정처분 수위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고인과 같은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은 면허정지 3개월이지만 무려 12배에 달하는 3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3년 면허취소라는 과도한 처벌 기간을 모두 견뎌낸 고인에게 또 다시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3차례나 면허 재교부를 거부해 사지로 내몬 살인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채무 탕감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유독 의사들에게는 충분한 죗값을 치른 후에도 재기 기회조차 박탈하는 차별적 행정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고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와 여당은 모든 생활 속 범죄에 적용하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을 살인, 강도 등 중대 범죄를 대상으로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가정을 파탄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몬 복지부 만행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의사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악제도들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