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공약인 주4일제가 병원계에서 확장되는 모습이다.
최초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이번엔 국립암센터가 합류했다.
지난 5일 국립암센터는 12월 1일부터 8B병동 교대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주4일 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로 대상자들은 주5일 근무자 임금 90%를 받는다.
노사는 그동안 설명회, 설문조사, 실무회의 등을 거쳐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최종 시범사업 운영부서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당 8B병동에는 신규인원 2명이 추가 투입됐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암센터는 중증환자 비율이 높은 암전문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관리·조직운영 측면에서 진료현장에 어떤 실질 변화를 가져오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요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간호본부가 지난 9월 간호사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주4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 응답은 90.6%를 기록했다.
참여 희망 비율은 83.3%였고, 희망하는 이유로는 '육체적·정신적 피로 완화'가 77.8%를 차지하며 압도적이었다.
반면, 참여를 주저하기도 했다. 이유로는 '임금 감소 우려'가 49%로 가장 높고 '병동 스케쥴, 휴가 사용 등 어려움' 11%, '노동강도 증가' 11% 등이 뒤를 이었다.
국립암센터에 지부를 두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측은 "향후 주4일제 정착을 위한 임금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는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노동 재배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NMC, 참여자 이·퇴직 의향 0%로 감소···세브란스, 참여자 퇴사율 12%p 줄어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서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대상자들의 이·퇴직 의향이 줄어든 게 가장 주목되는 성과다.
NMC는 노사합의에 따라 올해 6월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처음 내과 병동 간호사 5명을 시작으로 올 9월부터는 외과 병동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총 10명이 참여 중이다. 이들은 주5일 근무자의 90% 임금을 받는다.
민지 보건의료노조 NMC 지부장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 전인 5월과 올해 8월 말 설문 결과 참여자들의 '1년 내 이·퇴직 의향'은 60%에서 무려 0%로 감소했다.
10점 만점 기준 행복도는 5.4점에서 7.2점으로, 일·생활 균형도는 3.6점에서 6.4점으로, 동기부여는 8.8점에서 9.4점으로, 자긍심은 8.2점에서 9.2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5일 근무자의 응답 결과와도 비교된다. 조사에 응한 시범사업 비참여자(5월 38명, 8월 55명)의 1년 내 이·퇴직 의향은 16.7%에서 18.3%로 높아졌다. 이들의 자긍심은 7.42점에서 6.65점으로, 동기부여는 7.47점에서 6.69점으로 감소했다.
지난 2023년 의료기관 최초로 주4일제를 시행한 세브란스병원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이곳은 신촌 3개 병동에서 시작해 올해 8월 기준 신촌 3개, 강남병원 2개 병동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주5일 근무자의 90% 임금을 적용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3년 미만 퇴사율은 시행 이전 2년과 비교해 12.5%p 줄었다. 비참여자의 경우 같은 기간 내 4%p 감소하는 데 그쳤다.
참여 병동의 병가 비율은 2021년~2022년 3.05일에서 2023년~2024년 2.2일로 줄었지만, 미참여 병동은 같은 기간 내 2.8일에서 3.5일로 증가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0월 금년도 임금단체협약에서 시범사업 확대를 합의했다. 향후 용인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까지 확대 시행된다. 급여 및 인력 충원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타 분야 주4일제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해 보건의료 분야 주4일제 효과는 분명하다고 봤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NMC 사례에 대해 "장시간 노동과 고강도 교대 근무가 이뤄지는 의료현장에서도 노동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만족도 및 조직 안정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인력 충원 및 운영관리 비용 증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제도 장기 확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4 .
(NMC) , .
5 12 1 8B 5 6 4 . 8 5 90% .
, , . 8B 2 .
" " .
. 9 330 4 90.6% .
83.3%, ' ' 77.8% .
, . ' ' 49% ' , ' 11%, ' ' 11% .
" 4 " " 4 " .
NMC, 0% , 12%p
. .
NMC 6 4 . 5 9 5 10 . 5 90% .
NMC , 5 8 '1 ' 60% 0% .
10 5.4 7.2, 3.6 6.4, 8.8 9.4, 8.2 9.2 .
5 . (5 38, 8 55) 1 16.7% 18.3% . 7.42 6.65, 7.47 6.69 .
2023 4 . 3 8 3, 2 5 90% .
3 2 12.5%p . 4%p .
2021~2022 3.05 2023~2024 2.2 , 2.8 3.5 .
10 . 1 . .
, 4 4 .
NMC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