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는 16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이 필수·지역·공공의료 과제 포함 의지를 굳히고 있다.
당면한 과제인 의료대란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시민단체와 노동계 목소리가 새정부 공약과 일부 겹치고 있어, 의료계도 답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노조·경실련·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민주당 이수진·강선우·김윤·서미화·전진숙, 조국혁신당 백선희·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한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환자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놓였다”며 “새 정부는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내놓을 건 다 내놨다. 이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응답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출발하는 시점인 지금,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 돌봄·간병 국가책임 강화, 적정 의사 증원,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적정 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 중심 진짜 의료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가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 의원은 “공약 사항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하고, 공약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며 “국정과제를 만들고 이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시민·노동계, 환자단체가 힘을 합쳐야 성공적으로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혼합진료 금지·공공의대 설립 정책화" 제기
이날 시민단체, 환자단체, 노동계는 대선 공약화 요구로 제시했던 사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을 5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공의대 등을 통해 의료자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병상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려 지역주민에 필요한 필수의료, 중증의료, 응급의료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진료 금지 ▲건보 혼합 비급여 가격 상한제 ▲보건의료정책 결정 거버넌스에서 이해당사자 제외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상병수당 도입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이재명 당시 후보와의 정책협약 내용을 정책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등 7대 환자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9·2 노정합의 이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강조했다.
요구를 들은 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의료개혁 의제를 다룰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의정대화만 진행되는 방식을 지켜봤지만 그것으로는 협의·이행이 어려웠다. 이해관계 당사자가 서로를 설득해 국민이 동의할 만큼 정리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 정책 방향이 맞아도 다른 것까지 동력을 상실할 수 있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