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주요 정당 및 후보별 공약에 대해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근거 및 전략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시켜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단체 견해를 충분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후보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은 근본 대책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응급실 뺑뺑이 해결,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방문·재택진료 확대,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 구성 등 주요 공약에 의협은 공감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그러나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정원 확대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 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일관되게 반대했고, 의료계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생산·비축 시스템 마련, 공공제조시설 확보, 유통 구조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동네의원이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문수 후, 치매 국가책임제·간병비 건보 적용 등 검토 필요"
의협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어르신 돌봄 및 자립 균형 체계 강화 등의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단체는 "현 정부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한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을 통해 의료현장 목소리를 듣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및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 공약 중 치매 국가책임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고령사회 대응 공약의 경우에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노인 및 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지원 방안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치매 국가책임제는 의료와 돌봄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 "이준석 후보 보건부 독립, 단순 정부 조직 개편 그치지 말아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 분리 신설'에 대해서는 의료계 역시 오랫동안 주장해왔기에 희망적으로 판단했다.
단, 보건부 분리가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의료 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건부가 새로운 컨트롤타워로서 의료전달체계 전반 재정비 및 건강보험 재정 관리 구조의 개선 등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