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 환자단체 보듬기…"응급실 뺑뺑이 해소"
민주당·민노당 선대위, '샤우팅카페' 참석···국민의힘·개혁신당 불참
2025.05.27 12:23 댓글쓰기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환자단체와 만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6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에서 제25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환자의 아픔을 듣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종 공약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는 각 정당 대선후보를 모두 초대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신 김윤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직능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했고, 민주노동당에서는 권영국 후보 대신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대선후보와 환자 관련 보건의료 공약 담당자 모두 불참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119구급차로 이송 중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해 사망한 6살 김동희 군의 어머니 김소희 씨 사연이 소개됐다. 


김소희 씨는 "당시 아이는 응급상황으로 119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편도제거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해당 병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를 갖추고 있는데 왜 수용을 거부했나"라며 "병원은 '법대로 하라'는 말 외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응급환자 수용 의무, 불가능 시 통보 기준 규정이 조속히 법제화 돼야 한다"며 "잘못된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관행으로 더는 억울하게 죽는 응급환자가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윤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직능본부 부본부장은 "민주당 공약 안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병원마다 응급의학과 의사, 그리고 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기금을 통한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24시간 365일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체계, 응급환자 의무 수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각 병원의 환자 수용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 정보가 119 구급대원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당선된다면 최우선 과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다시는 똑같은 사고 때문에 또 누군가가 죽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등 '검토' 


이어 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대표가 7대 환자정책 및 개별 질환 환자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연합회 제안은 ▲환자기본법 제정 ▲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등이다. 


또 한국1형당뇨병우회는 1형당뇨병의 췌장장애 인정을,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는 장기기증자 국가적 예우를 위한 국립추모공원 건립 등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고 나머지 제안은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측은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1형 당뇨병 췌장장애 인정, 장기기증자 국가적 예우를 위한 국립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나머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의 삶은 정책으로 바뀐다"며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가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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