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원을 늘린 37개 의과대학에 대해 예산안과 현재 집행 상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5년간 예산 확보 상황은 물론 안전관리계획도 요청했다.

3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7개 의대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2024년 집행 현황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학들이 지난 1년간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라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5년의 예산 확보 상황과 함께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 기초학 예산 확보 현황, 34개 의과대학이 마련한 안전관리계획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후 재학생이 돌아오면 학교에 따라 400% 인원을 교육해야 하는 곳도 있다"며 "10명이 공부하던 공간에 40명이 수용되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기에 이 같은 정보에 대해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교육에 있어 교수요원은 시설이나 기자재보다 더 중요한 바 2025년 기초학을 예년보다 얼마나 많이 충원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들은 "'교육하는 시늉은 내겠지만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현장 절규를 귓등으로 흘려듣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정치인의 그릇된 형태"라면서 선"선진화를 표방하는 단체장으로서,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 같은 공개 질의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을 위해 배정한 예산이 턱없이 적고, 이마저도 공립대 의대에 쏠려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2025년도 예산이 국립대 지원 공사 에산 1432억원, 기자재 예산 75억원, 국립대 병원 지원 예산 56억원 등으로 현저히 적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 국립대학 인건비 항목은 4억 6000여 만원만 증액돼 의대 증원에 얼마가 늘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교수 및 행정 직원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기존보다 학생이 2∼5배 늘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다"면서 "투자 대상이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의대에 국한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의대는 부족한 예산조차 찬밥 신세"라면서 "사립의대에 대한 정부 지원은 내년 1728억원 규모 저금리 융자뿐이고 이외에는 전액 자체 투자 위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