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이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이달 30일까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공표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9차 성명서를 내고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분을 모두 반영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조속히 제출해달라"며 "이달 40일까지 공표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불가피한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는 사우 마무리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하는데도 이를 생략한 채 공표부터 하라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대규모 순 증원이 수시접수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예는 전무하다"며 "의료개혁을 위해서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시하고 정부 마음대로 입학 제도를 뜯어 고칠 예정이라면 2023년에 발표는 왜 했으며, 2026년 입학 정원 발표는 굳이 왜 지금 하라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또 "대학에는 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준비돼 있다"며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 대혼란과 폐해는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