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목이 집중된 의대 증원 및 의료대란 현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위원회 목적이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산업화'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개혁특위를 이용한 의료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첫 회의에 참여한 위원회 구성을 지적한 것이다.
우선 노연홍 위원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그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식약청장 등을 역임하면서 의료산업화에 앞장선 경력이 있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활성화와 관련이 없고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위원회가 의료 공급자 위주로 편성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6개부처 정부위원, 의료 공급자 10인, 가입자(수요자) 5인,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는 공급자, 가입자, 전문가를 1 : 1: 1 비율로 하는 게 상례"라며 "의료 공급자 10인 중 3인이 병원협회를 대표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참여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측도 노조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이 전문가로 참여해 이는 영리병원 및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위원도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참여하지만 실제 기재부가 주도하는 정부위원회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를 증원하고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모두 의료산업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참여연대의 시각이다.
참여연대는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이 아니라 의료결핍을 막는 것이다"며 "지역의료,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