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복성 정책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 판단. 비대면 진료 확대를 비롯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이어 처방전 리필제, 리베이트 기획조사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이정용 차기 회장은 최근 열린 춘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종합선물세트처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계가 반대해온 정책들을 풀고 있다. 처방전 리필제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 접근성이 높은 한국에선 효용이 낮다"고 지적. 그는 "게다가 부작용도 우려된다. 혈압, 당뇨환자들은 보통 2개월 단위로 약(藥) 처방을 받는데, 이마저도 리필로 처리한다면 환자 관리가 어렵다"고 주장.
또한 최근 개원가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현지실사를 비롯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언. 박근태 회장은 "내과의사회 실사위원회에 1~2건이던 실사 관련 민원이 4~5건으로 늘었다. 금년 2분기를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지방국세청이 아닌 본청 단위 의료기관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소문도 있다"고 소개.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