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5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1차회의 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일부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도 대학별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토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노 위원장은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이 의료개혁 성과가 국민들과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개 과제 로드맵 지정…전공의 수련국가책임제 등 추진
4개 과제 로드맵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
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 외에도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 마련할 것"이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이 적절히 분담돼 의료이용체계가 개선되도록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과 우수한 전문의 육성을 위한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그간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을 담고 있어, 지원확대와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증필수 보상강화’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의 연간 전공의 수련비용이 1인당 1억4600만원에 달한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특위는 특례법 제정으로 환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위에는 의사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향후 반대 입장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대목이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모았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비급여 및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논의 속도↑
이날 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정부 개혁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공개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위 위원인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관리 강화가 보험업계, 소비자, 건강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어 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특위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비급여 혼합진료에 대한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비급여 및 혼합진료의 경우 저수가를 보완하던 수단으로 사용됐던 만큼 현재 의료계에서는 포기하기 쉽지 않은 영역인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추산한 혼합진료로 발생하는 건보재정 부담 비용은 연간 6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위원장은 "특위 독립성에서 최대한 균형과 중립을 유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며 "실효적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 방안을 정부가 화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