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서 또 '치매'의 명칭 개정 시도가 이뤄진다. 지난 4년 동안 6차례 시도 모두 실패했지만 회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재추진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돼왔다.
이에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이를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치매의 새로운 명칭 후보로는 '신경인지장애', '인지흐림증', '인지저하증' 등의 다양한 이름이 거론됐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시도 이후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큰 소득은 없었던 게 사실이다.
21대 국회에서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과 새 명칭 후보는 각각 ▲2021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지저하증' ▲2021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인지흐림증' ▲2022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인지증' ▲2022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지이상증' ▲2022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경인지장애' ▲2023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뇌인지저하증' 등이 있었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또는 이를 넘어 행정안전위원회(이종성 의원안)에 계류된 상태로, 이번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중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국립국어원 조사결과 과반수(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인지저하증을 변경 명칭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2021년 두 차례 국민인식 조사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매 명칭을 변경한다면 현재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인프라와 학회 이름 등 모두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행법상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뿐 아니라 비(非) 치매·치매고위험군, 가족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있을 때 마다 학계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43.8%가 치매를 부정적으로 봤지만, 사실 45%는 '유지·변경 모두 상관없다'고 답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매학회 측은 지난 학술대회에서 "간질을 뇌전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해서 뇌전증 환자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나. 낙인과 편견은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적 용어는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영문명인 'Dementia'는 세계적 학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뀔 수는 없다는 게 학회 입장이었다. 외국 학계와 교류 시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환자와 보호자 마음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겠다"는 취지로 정치권과 정부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