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제1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수회담 개최로 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합의안 주체 동의절차 마련 ▲정부의 합의안 전면 수용 ▲지역·필수의료 붕괴 저지 정책 마련 등 4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의료계에 합의안 마련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각 분야 주체들이 대표로 참여해 공론의 장에서 투명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론화와 협의 과정을 거쳐 완료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도록 최종 결정권은 4자협의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는 의료계 결단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21대 국회 회기 내 의대 증원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일이 밀어붙여 의료계 반발을 초래했으니,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이라고도 강조했다.
16일 오전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선거가 끝났다. 국회는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대 증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 반발과 의료대란 등 당면한 사회적 갈등 해결도 국회 몫이라는 주장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끝내고 의료개혁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21대 국회의 역할이다"며 "사실 지역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 영리화·시장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의사 숫자만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다. 애당초 잘못된 해법을 밀어붙여 의료계 반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과 필수의료는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알아서 지역에 남고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낙수이론에 기대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제 정부 실패를 국회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김 수석부의장 입장이다. 용산 대통령실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의대 정원 갈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협치를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