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여당과 정부는 이번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실천해 달라"며 8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총선은 정부에 대한 중간성적표 성격이 짙었던 만큼 이번 결과는 국민의 뜻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하는데, 이번 선거 국면에서 민심(民心)은 곧 환심(患心), 즉 환자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들은 전공의 및 교수들 사직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환자단체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8대 환자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요구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나아가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춰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환자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의료인력 확충 및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환자단체는 요구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간병돌봄과 생애말기돌봄을 환자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진료지원인력(PA) 법제화도 포함됐다.
연합회는 "환자를 등지고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의료계를 씁쓸한 심정으로 바라봐야 했던 환자들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 사태를 중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