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이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했다.
전의교협은 11일 오후 7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는 총선 전에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증원을 발표하고 의료계 우려에도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원 절차도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돼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제 각 대학 본부가 나서 의대 정원 증원을 막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 높였다.
"의대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은 학내 증원 절차 중지해야"
전의교협은 "정부는 정원을 배정했지만 이에 따라 증원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 몫"이라며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은 학내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총장들은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해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법원이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대학총장"이라고 밝히면서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총장에게 "오는 12일까지 행정소송 제기 의사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