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환영을 표했다. 진일보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 후속조치를 하나씩 밟아나가자 의료계가 "정부 대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실 발표로 정책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연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가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이 내년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8일까지 국립의대 교수 증원 수요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하는 등 의대 증원 후속조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 진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착잡함을 피력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예산 편성 관련 학회에 공문, 졸속 추진 우려
정부는 의료분야의 과감한 지원을 위해 별도 예산을 만들겠다고도 공언했는데, 정작 이에 협조해야 하는 각 전문학회에 주어진 시간은 턱없이 짧아 이 또한 불만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4월 1일 각 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을 만들어 4월 8일까지 회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그리 간단히 되는 일이 아니다. 졸속으로 추진하는 예산안이 효과를 발휘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정부가 안내한 행정 절차도 현장에서는 뒤죽박죽인 점도 의료계 혼란을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본래 의사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정부는 지난달 19일 공문을 통해 "개원의도 3차병원에 가서 근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일부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시간을 내 자원했더니, 현지 보건소에서 '연락받은 게 없다.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가 아니라 이중등록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과 전공의 직접 대화 환영···'의료개혁특위', 의료계 들러리 안돼
그러면서도 의협 비대위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하겠다고 나선데 대해서는 환영을 표했다. 진일보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주 우리가 제안한 바가 받아들여진 것 같아 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전공의들 입장이 어떤지는 대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구성 직역을 확대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가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의협 비대위 입장이다.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많은 직역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료진이 과반 이하로 참여하게 된다면 정확한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