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이 7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집단행동’과 ‘2000명’ 숫자를 무를 경우 대화에 나서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 같은날 의료계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면 사회적협의체 등 논의에 참여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정부도 맞불을 놨다.
2일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총괄관은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는 주장만 반복하면 논의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 이행 방안,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달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전 총괄관은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통일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이지 않고 열려 있어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환자 생명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또 한 번 했다. 전 총괄관은 “반발이 심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에 추진한 일”이라며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데 10년 뒤에는 최소 1만명이 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의관·공보의 추가 투입···개원의 원하면 상급종합병원 근무 가능
전공의 공백 속에서 지난 1일부터 교수들의 ‘준법근로’도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군 의료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전 총괄관은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 배치하겠다”면서 “기존에 파견한 413명에 더해 필수의료 전문의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또 시니어 의사 4166명 중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채용한 의료기관의 채용금을 지원하며, 개원의나 봉직의가 희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도 추가 채용한다. 전 총괄관은 “현재 약 4877명의 PA간호사 1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교육·훈련 지원 및 수당 지급 등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