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재정 지원 확대로 전공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려 의료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2000명 증원에 관한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무너진 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접근 뛰어넘는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의료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 수행하는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필수의료 재정 지원 확대
성 실장은 "내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방침"이라며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교육 질 개선, 적정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 연구시설 확충, 교육 실습 기자재,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해 의대 증원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어린이 병원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 확충에도 힘쓴다.
성 실장은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 보상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거점 상급종합병원-2차 병원 진료 협력 체계 강화
구체안 마련 위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조속히 구성
중증 응급,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할 방침도 시사했다.
성 실장은 "지역 거점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과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 분담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다.
앞으로 두 달여간 각 부처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정부 의료개혁 의지가 예산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에 협력을 부탁한 것이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 구체적인 사업과 내역이 앞으로 두 달 안에 큰 가닥을 잡게 되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필수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