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조치를 두고 의약단체와 플랫폼 업체들의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양 측 입장에 대한 반박문을 내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던 갈등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약사회 "탈모·여드름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 60.5%…제한 시급"
대한약사회는 최근 비대면 진료로 탈모·여드름 치료제가 비급여(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 항목)로 많이 처방되고 있다며 이들 의약품 비대면 처방 제한을 주장했다.
오남용 속성이 있는 약을 비대면 진료로 쉽게 처방받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는 지적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약 2개월 반 동안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1682건 가운데 급여 처방은 664건(39.5%), 비급여 처방은 1018건(60.5%)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 처방 가운데에는 탈모 치료가 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 치료가 260건으로 그다음이었다. 이 두 처방을 합치면 비급여 처방 89.3%를 차지한다.
조사 결과에 대해 약사회는 탈모와 여드름 치료제 등은 시급성이 덜한데 부작용 우려는 크다면서 이 같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 제한을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 충동 원인이 되고 가임 여성의 경우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는 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급성이 없고 위험성이 큰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급여 부분이 빠진 통계로 비급여 진료가 국민에 유익한 듯 호도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며 "고위헙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은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 "약사회 주장 객관적 사실 아냐…막연한 공포 조성 안돼"
이 같은 약사회 발표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반박에 나섰다.
원산협은 바로 다음날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비급여 처방 60.5%라는 수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1000여 곳 약국의 응답에 기초한 것"이라며 "대한약사회가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도 엄연히 의사다. 단지 그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약품 배송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환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복약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1000만 명 이상 탈모 및 피부질환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불쾌한 심경을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 육아, 지역 특성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여의치 않은 환자들이 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다. 이들이 편의를 누릴 권리를 막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원산협은 더 나아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의약품 배송 확대는 비대면 진료 온전한 도입, 활용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제22대 총선 후,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 정식 제도화 논의를 시작해 입법적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저희 비대면 진료 업계도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약 배송' 포함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갈등 심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4·10 총선 정책 공약에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약속하자 이들 갈등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에서 비대면진료 약배달 허용 추진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약사와 환자의 직접적 상호작용 생략으로 환자 건강 및 안전 위협 ▲의약품 오남용 위험 증가 ▲의약품 관리체계 약화로 효과 저하 및 변질 위험 증가 등의 이유를 들며 약배달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 신중한 검토와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면서 "의약품 안전한 사용 보장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결정을 위해 국민의힘은 약배달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약 외에도 인천광역시약사회, 성남시약사회 등 대한약사회 산하 단체들도 연이어 성명을 내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약사단체와 함께 의사단체에서도 비대면 진료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외래 진료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는 애초 이번 사태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이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분쟁의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 및 응급 질환 치료 시기 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정부는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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