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자세로 현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성균관의대 기초의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는 26일 대정부 건의 사항을 통해 정부의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더 늦기 전에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필수의료 살리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료 수호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는 교수들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전공의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증원, 의학 교육 질(質) 매우 떨어뜨릴 것"
비대위는 사직 이유를 정부가 추진 중인 급격한 의대증원 정책과 피상적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지목하고 이는 의학교육 질 저하는 물론 기존 한국 의료 수준 후퇴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력하게 항의하는 전공의, 의대생들은 병원, 학교를 떠날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귀를 막고 2000명 증원이라는 굽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인용한 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의 연구는 2030년도까지 5%씩 증원을 권고했다고 분석했다.
첫 증원규모는 153명 증가가 적당하며, 또 2030년 이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감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의뢰한 국책연구기관의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 숫자조차 무시한 정부의 불통 정책으로 의료공백 사태는 장기화됐고 대학병원 존립조차 위험한 지경에 도달했다는 결론이다.
다만 KDI의 사례를 인용한 것은 정부의 불통 정책의 일례를 소개하기 위함일 뿐, 성균관의대 비대위의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은 '원점 재검토'라고 못 박았다.
비대위는 "의사 사직서는 고육지책이다. 한국의료 수호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교수 사직서를 제출해서라도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는 것이 교수들의 진심"이라며 " 정부의 대승적, 전향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