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협상 파트너 불인정
"의료계 전체 아우를 협상단 구성" 주문…醫 "법정단체 모독" 반발
2024.02.28 12:08 댓글쓰기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를 의료계 종주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파장이 예상된다. 사실상 이번 의과대학 정원 논란 해결을 위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계 내부적으로 중지를 모아 대표성을 갖춘 협상단을 꾸릴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 학장단체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력 수요나 공급 추계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표성 논란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전공의 처우 개선이나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 등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필수의료 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왔지만 공회전만 거듭했다.


특히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관련 과제를 의협 비대위가 정부와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는 입장이다.


박민수 차관은 “병원도 수도권과 지역 사정이 다르고, 개원가와는 사정이 상이하다”며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갖추면 효율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를 자처하는 그룹 역시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대표성 논란 끝에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표성 논란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의협 비대위를 일부 의사의 단체인 것처럼 장난질을 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의협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유일한 의료법상 법정단체이며, 의협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절차를 밟아 비대위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이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있는 의료법상 법정단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 법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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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판새 02.28 15:04
    정부에서 이미 의사를 악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악마와 대화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수와 학장은 믿으면 안된다. 고교 때 치열하게 공부해서 의대 6년 인턴 1년 전공의 4년 전임의 1~2년 군의관 38개월 합계 16년 2개월 유급 없이 해도 36세 4월에 마차고 병아리 의사 하는데 국민들은 모른다. 그래서 극좌파 박민수와 김윤교수가 국민질투심을 이용해서 총선에 이용하라고 굥에게 이야기 했고 굥은 간신의 말을 믿고 밀어 붙인다. 전공의 돌아오면 정부와 국민의 노예가 된다. 마음 딘디 묵꼬 해라.
  • 의사노조 02.28 14:04
    법적으로 단체행동권은 노조에게만 있죠. 의협, 전공의협의회, 교수협의회는 단체행동권이없어서 단체행동못합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대표권 가진 의사단체를 원합니다. 단체행동권은 정부가 두려워하지만 때려잡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게됩니다. 사용자인 개원의 빼고, 서울대병원부터, 교수,전공의,전임의가 단체행동권 가지는 의사노조를 만들고, 전국 각 수련병원 의사노조 대표가 정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도 다 의사노조가 있어 1년에 10-20회 단체행동으로 국가와 국영보험사와 수시로 조율합니다. 한국도 월급올리는 의사노조보다 정부가 원하는 대표조직인 의사노조가 OECD 처럼 정부와 소통해야합니다.
  • 올커니 02.28 13:58
    의협보다 MZ전공의들과 대화하는게 윤통 입장서는 훨씬 어려운 일일터인디.... 왜 저리 자충수를 둘까..머리 나쁘게시리...

    과거 2020년 파동때도 전공의들은 의협회장과 싸우면서까지도 극렬하게 마지막까지 저항했었다.

    윤통이 요즘 MZ애들을 호구로 생각하나 보네... 진짜 전공의협의회를 대표로 내세우고 의협은 차라리 빠지라.

    오히려 정부와 윤통이 답답해지겠군.
  • 선거전까지 02.28 13:38
    대화와 타협은 어림없다.  지지율 막 오르고  최고인데... 어디 대화를.    척만 하자  척만..
  • Jijilee 02.28 12:53
    맞습니다. 꼰대들 말고 전공의 협의회랑 협상하셔야 합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성과급, 근무쉬프트 등을 모르고 있습니다.
  • 아무말 대잔치 02.28 12:24
    총선 승리를 위한 아무말 대잔치...    참 징하다 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