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강조해온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처음으로 제시됐지만 반응은 냉랭하다.
정부는 구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및 지역의료기금 도입 등 과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소개했다.
정부는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됐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이 빠졌다는 주장에 대해 김한숙 과장은 “지난해 필수의료대책이 중증의료분야 위주로 급히 공개됐다. 이후 소아의료 분야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다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만드는데 소요된 기간이 1년을 넘었다. 그동안 의료계 요구를 반영하고, 미뤄뒀던 부분을 많이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선 의료사고 특례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의 과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논의 후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하게 된다. 1년간 한시적 운영인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주요과제 중 갈등이 큰 부분은 결론나지 않을 공산도 있는데 이는 복지부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방향성이 발표됐고, 이제 특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전문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5년간 10조원, 기재부와 협의…종합계획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발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 제한 아닌 필수의료 임상수련과 연계 취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올리고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개선해 보상 불균형을 조정한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을 도입, 필수의료 보상을 늘린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에 ‘혁신계정’을 신설해 관련 기관의 적자를 사후에 보전할 방침이다.
소요 예산에 대해 김 과장은 “재정계획에 따른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추계 방식에 따르면 필수의료에 향후 5년간 10조원은 투자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답했다.
정부 예산 돌려막기 지적에 대해선 “기재부 예산은 필요한 예산 요구해서 매년 협의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부분은 조만간 종합계획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답을 미뤘다.
다만 김 과장은 “자꾸 돌려막기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10조원은 돌려막기로 감당되는 수준이 아니”라며 “여러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등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
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 과장은 “개원 면허를 임상수련과 연계한다고 보면 된다. 개원을 막는다기보다는 술기가 익숙한 분야의 면허를 취득토록 유도,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과대학 졸업자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바로 개원 않고 도제식으로 다시 배우는데 대부분 미용성형 분야다. 이들에 대한 필수의료 교육을 제도화 했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