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이달 11일 순환파업·18일 전면파업
재적인원 74% 투표 참여 90% 찬성…"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2023.10.06 05:04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오는 10월 11일부터 본부별 순환파업에 돌입한다. 사유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다.


건보공단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인원 74%, 투표 인원 90%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추진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건강보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라며"비대면진료수가 30% 가산제와 영리 플랫폼 기업 중계기관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시장화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 민영화의 길로 건보재정을 민간 자본에 퍼주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진료비 지불 방식 개혁, 혼합진료 금지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노조는 11일부터 1주일 동안 순환파업을 진행 후 18일 전면파업에 대한 돌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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