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정부가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이 새롭게 제시됐다.
센터 지정을 위해선 소아청소년과 9개 세부분과 중 6개 이상이 운영돼야 한다. 소아외과 계열에선 5개 이상 진료과를 갖춰야 하며, 각각 세부·분과전문의를 갖추도록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고시를 통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이 개정, 발령됐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에 근거, 정부는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4개 분야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비롯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등 4개 분야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진료 분야다.
이중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 독립적인 조직을 설치하고 센터 내 전문분야 간 유기적 연계·협력체계를 마련,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진료를 제공토록 했다.
지정을 위해선 소아청소년과 9개 세부 분과 중 6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소아내분비, 소아소화기영양, 소아신경,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소아혈액종양, 신생아, 소아감염 등이다.
또 소아외과계열 5개 이상 진료과가 운영돼야 한다. 소아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성형외과, 소아비뇨의학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산부인과(미성년) 등이다.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도 갖추도록 했다.
인력에 있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9개 세부·분과 중 6개 이상 세부·분과전문의 각 1인 이상 포함 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인 이상(100병상추가 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이상 추가)이 일해야 한다.
외과 계열은 5개 이상의 진료과 각 1인 이상(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협진 가능)이다.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영상의학과,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각각 1인 이상이다.
간호사의 경우 센터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2등급 이상,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2등급 이상,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1등급 이상이다.
입원 병실은 100병상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일반병동 병상(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 병상), 특수병상(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격리실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신생아중환자실은 15병상, 소아중환자실 5병상, 소아응급실 3병상 등을 마련토록 했다. 외래 진료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3실, 소아외과계열 2실,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를 갖춰야 한다.
한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은 3년 주기다. 1기(2017~2019년)에는 7개 기관, 현재는 2기(2020~2022년)로 10개 기관이 지정됐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일환으로 입원관리료를 별도 산정하고 있다.
특히 중증 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 충분한 소아 전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사업’을 운영중이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된 기관 12개소 중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9개 기관에서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