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료시스템인 행위별수가제를 탈피한 시도로 주목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기대감이 재차 확인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이슈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정책개발부 주진한 주임연구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공개했다.
해당 시범사업이 단기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로 집약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지역별 중증어린이 진료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사후보상 시범사업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회계원가 분석을 통한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회계원가 분석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했지만, 필수의료 손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개념에서는 긍정적인 해석도 제기된다.
주진한 연구원은 “이 사업은 현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회계원가 분석을 통한 사후보상의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각 지역 중증소아 진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아동인구 감소와 투자 저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10개 기관 중 시범사업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지난 2022년 12월 9곳을 시범병원으로 선정했다.
대상 기관은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이다.
지급 방식은 시범기관이 매년 3월(사립학교 소속 의료기관 5월)에 사후보상을 위한 전년도 회계·원가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하면 심평원은 이를 검증·분석해 기준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후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기관별 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주 연구원은 “사업성과 평가는 센터 중점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효율화 방안 등 3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노력 수준 및 장애와 문제 해결 노력, 성과달성 수준 등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고 조언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