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이 공식 출범한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것이다.
간호조무사, 의사, 응급구조사, 치과의사 등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오늘(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의료 악법 규탄을 위한 정치적 목소리를 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혀 다른 직역의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연대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간호협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 중재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목과 분열을 거부하고, 공정과 정의를,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국민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첫째,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 및 응원한다. 둘째,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택받도록 연대하고 지지할 방침이다.
셋째,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 향상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넷째,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 접근성을 증대시켜 ‘원 스탑 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실현한다. 여섯째, 의료기사와 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업무 영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곱째, 위헌성이 제기되는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학력 제한’이 폐지되도록 적극 연대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치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총선기획단은 오는 6월부터 세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정책 개발에 나선다. 총선기획단은 항구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필수 회장은 "6월부터 총선기획단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모든 직역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내세운 통합과 연대 등과 같은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총선기획단은 각 직역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항구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