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한국형 주치의제도’ 청사진에 대해 여전히 개원가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이라면 지역의사회가 중추가 돼 지역사회와 힘을 합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거점병원이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많은 일차의료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주관한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 발전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모델은 집근처 방문이 용이한 일차의료기관의 단과전문의 단독개원 비율이 80%를 상회,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공단 소속 병원이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거부감을 샀다.
구체적으로 공단 소속 일산병원이 일차의료지원센터형(4형) 거점의료기관으로 나서 등록제·비대면관리·다학제팀·재택의료·일차의료지원·일차의료연구 등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서울시 중랑구의사회장)는 건보공단과 일차의료기관이 통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은 지자체와 보건소와 의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라며 “거점병원이 나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 기능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필요하지만 공단 월권으로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과 통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공단 지배를 받는 특정과, 특정기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1인 의원과 모든 기관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는 시스템에 앞서 관계, 지역사회와 동네의원 중심 진행 더 효율적"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기획부회장은 공단 측에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요구했다. 이미 주치의제도라는 단어에 대해 의료계 거부감이 강했지만, 여전히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결과적으로 재택의료도 동네의원이 적극 관여해야 하면서 검진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해야 한다”며 “거점병원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동네의원이 합심해 운영하는게 더 효율적이다”고 제시했다.
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 원장도 “종합병원이 일차의료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환자 중심 모델이 새로운 의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공단 소속 병원에서 시작한다는 게 아쉽다”고 의견을 보탰다.
그러면서 그는 “일차의료는 시스템에 앞서 관계다. 의료진은 환자가 처한 맥락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기뻐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공단이 운영할 일차의료지원센터 직원들이 적어도 5년 이상 긴 호흡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