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으로 김봉천 부회장이 내정됐다.
24일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김봉천 부회장이 단정으로 내정됐다"며 "수가협상단 구성은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고,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구성은 예년에 비해 많이 늦어졌다. 통상 3월 4주차 정도에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한 뒤 협상 준비에 착수한다. 그러나 5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기별이 없다.
의협의 수가협상 준비가 늦어진 이유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제·개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의료 현안들을 대응하느라 분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 등 의료 현안을 대응하느라 바빴고,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마치고 수가협상단 출범을 발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매년 그렇듯 올해 수가 협상도 난관이 예상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최소 5% 수가 인상률을 얻어야 한다"는 권고문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소요 재정의 밴드를 정하는 재정위원회에 공급자 단체인 의협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가 협상을 거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작년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의원(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2년간 수가협상단장으로 참여했다. 현행 수가협상 문제점은 항상 협상이 끝나고 나면 수가 협상을 거부하자는 얘기가 반복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수가 인상률을 정해놓고 수가를 논하는 비합리적이고 모멸적인 협상"이라며 "건보공단은 새 모형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SGR 모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석 대의원은 "차라리 소요 재정 밴드를 정하는 재정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급자단체가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최소 5% 수준이지만, 가입자단체는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며 최소한의 수가 인상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김 대변인은 "건보공단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고 수가 인상은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대의원회는 5%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회원들 정서 등을 고려하면 파행도 배제할 수 없다보 본다"고 말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