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총파업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비대위 제6차 회의를 열고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 진행을 위한 논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등 의료 악법 통과 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에 대해 협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문항은 이미 다 마련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큰 수정사항이 없다면 7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쟁로드맵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4월 7일부터 19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박 위원장은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회원들의 파업 참여의지를 확인하고,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오는 8일 13보건의료연대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집단 총파업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연대 역시 의협 비대위처럼 회원들의 총파업 찬반 투료를 할지, 방법과 계획 등에 대해 회의할 계획"이라며 "최종 결정은 오는 25일 13개 단체 긴급 연석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국회 압박을 위한 총궐기대회, 단식투쟁도 재개한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11일에는 '입법 정의 수호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실시하며, 본회의 당일에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연다.
이날 법안들이 통과되면 13개 단체장들이 단식에 들어간다. 더불어 4월 16일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13개 단체 총궐기대회도 마련된다.
총궐기대회는 서울 시청 일대에서 시작해 서울역, 삼각지로 가두행진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무회의가 있을 18일에는 삼각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소규모 집회를 연다.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을 보호하는 간호법은, 필연적으로 타 직역에 대한 차별을 유발한다"며 "의료는 팀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간호법은 더 큰 혼란과 불만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면허박탈법 역시 부당하다.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로 면허가 취소돼 환자 진료를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 악법들을 저지하기 위해 강경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복지연대와 결속력을 높여 부당한 법안을 막는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