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응급실 흉기, 부산 응급실 방화 등 응급의료기관 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관련법 강화를 포함한 강력 대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환자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의료인 폭행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작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회의에선 의료기관 내 폭력사태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적 지원, 국민의 응급실 이용 인식개선 등의 다각적 방안이 모색됐다.

하지만 TF 차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메뉴얼 마련 등에 대해 박차를 가했지만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아내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가 거듭 요구했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관련 쟁점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법무부가 논의 중이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5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병원협회에 응급실 폭행 및 폭언 관련 대응 매뉴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도 사실 폭행을 차단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따로 공식 발표도 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반의사불벌 제외와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에 대해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에선 장기과제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병협에 보낼 매뉴얼 역시 병원계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안전한 진료환경 논의 대부분은 응급실 문제다. 응급실은 응급의료과에서 이미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말했다.

현재 TF팀도 해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검토 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싣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응급의료종합계획에 담겨 따로 발표하기가 애매해졌다.

작년 이태원 사태 발생이 가장 큰 이유다. 10월경 응급의료 대책 발표 전 이 같은 내용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대책에도 담겼을 텐데 사태가 터지면서 응급의료과가 메인이 되면서 발표가 연기됐다. 간호법 등의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의료계 관심도도 다소 떨어졌다.

이 관계자는 “결국 기다리다가 김이 빠지게 됐다. 이제 와서 TF에서 마련된 대책이 응급의료대책에 담긴 것이라고 발표하기 애매해졌다”고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아쉬움을 전했다. 의지를 가지고 시작된 TF 논의가 타 부처에서 막히는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성훈 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장기과제로 넘어간 부분이 많이 아쉽다. 전향적으로 바꿔 반의사불벌죄 부분이 의사들의 특혜를 원해서가 아니라 환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려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별다른 통보는 받지 못했다. 의료현장의 안전은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문제로 장기적으로 더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