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 대면진료 원칙 아래 제도화 추진에 합의했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의 원칙도 포함시켰다.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 분석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 대상 3661만건이 실시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건이 포함된 수치다.
일반 현황 파악을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건을 분석한 결과 재진이 600만건(81.5%), 초진이 136만건(18.5%)이었다.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건(69.8%), 상담만 시행한 건수가 222만건(30.2%)으로 집계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 93.6%,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으며, 전체 진료건수의 86.2%를 차지했다.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기준으로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 순이었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만2000건(15.1%)을 차지했다. 60~69세가 127만5000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효과‧안전성‧만족도 등 성과 확인 복지부 “보완장치 마련하며 제도화”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혈압, 당뇨병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의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했다.
해당 분석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87.8%는 재이용 의향을 밝혔다.
이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87.9%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만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처방 과정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이 대다수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 소비자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서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