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교수들 대다수가 이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87%, 75%의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태 의원(국민희힘)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들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대병원 교수진 87%, 충북대병원 교수진 75%가 복지부 이관에 반대했다는데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교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현재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역 내 1차 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사업을 90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데, 이관 시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자원이 재배분될까 걱정이 크다"고 설명했다.

충북대병원장 역시 "비슷한 이유로 교수들 반대 의견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의원 "총인건비·정원 규제 완화 전제되면 보건복지부 이관 논의 여지"

김 의원은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분류돼 보건의료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이관과 함께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전제된다면 복지부 이관 논의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김원섭 충북대병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과 연구 예산이 독립적으로 보장되고, 재정난 해결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병원 재정 개선을 위해 두 병원 모두 주도적으로 논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