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와 총인건비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공동파업에 나섰던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의 공감을 얻어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월 16일 서울역 인근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본부는 지난달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1, 2차 공동파업을 진행하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공공·지역의료을 살리기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면담 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라는 지향점이 같다는 것은 확인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방향성에만 머물지 않고, 의료와 돌봄에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리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목소리 내고 있는 본부에게 감사하다"며 "본부와 복지부 방향성이 같음을 확인했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연대본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본부와 복지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과 지원 강화 ▲지역·공공의료 보상 강화 방안 ▲간병 부담 완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비급여 부담 완화와 희귀난치 등 보장성 강화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및 돌봄인력 근무 여건 개선 등에 관해 정기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교육부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발전을 저해하는 총인건비제와 불합리한 인력 충원 사안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키로 약속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원칙과 의제들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정기국회 기간 중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관련 법률 제 개정 등 법제도 개선 투쟁과 재정 지원 확대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