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대형 로펌에 들어간 공직자가 최근 5년여간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율촌·세종·광장·화우)으로 이직한 사람은 27명이었다.

2020년 이전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 재취업했거나 이 기간 이직했으나 현재는 로펌을 그만둔 경우까지 포함하면 로펌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식약처와 심평원 각 9명, 보건복지부 8명, 건보공단에서 1명이 이직했다. 질병청에서 이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평양과 율촌이 각 5명씩, 세종 4명, 광장과 화우가 각 3명씩이었다.

보건의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로펌들은 해당 분야 정책 경험이 많은 고위 관료 출신 등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과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 김강립 식약처장 모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올해부터 각각 세종, 광장, 김앤장 고문으로 영입돼 재직 중이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다니다 로펌으로 이직한 경우 보수도 크게 뛰었다.

1인 평균 보수월액을 보면 심평원에서 법무법인 화우로 이직한 사람들이 약 31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약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들 보수월액은 약 2986만원이었다. 심평원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들 평균 보수월액은 593만원에서 2903만원으로 약 5배 인상됐다.

김선민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로펌 이직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능한 관료들이 공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펼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