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난 5년 간 확인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32건, 총 피해자는 441명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단열람,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사건 발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연도별 개인정보 관련 사건 추이를 보면,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최근 5년간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6건으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이미 12건이 발생, 지난해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개인일탈’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수는 247명으로 나타났다. ‘관리소..

진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3년 새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와 일반의 의원에서 비급여인 피부미용 시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3만7146곳 중 2304곳(6.2%)에 달했다. 이는 2022년 3만4958곳 중 1540곳(4.4%)에서 약 5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는 3만6685건 중 1764곳(4.8%)에서 청구가 없었다.건강보험 미청구 종별 의원 현황 / 자료출처..

국회가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 간납업체 문제를 정조준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행태인 만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병원장이 간납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함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某병원이 간납업체를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병원장 A씨와 의료법인은 본인, 배우자 등이 참여한 간납업체를 만든 뒤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병원과의 독점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이 병원과 의료재단은 전국 6개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본인 및 가족, 측근으로 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고, 의료기관 참여율도 10~11%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실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2022년,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사업 대상이 됐다. 예산은 2023년 204억3300만원에서 2024년 146억500만원(전년대비 28.5% 감액), 올해는 36억1400만원(전년대비 75.3% 감액)에 불과했다.일부 지역의 사업 종료에 따른 것도 있지만, 사업 자체의 부진한 집행률로 예산이 감액됐다는 분석이다. 연도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

지방 소재 보훈병원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 23%에 그쳤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9월 말 기준 중앙보훈병원·부산보훈병원·광주보훈병원·대구보훈병원·대전보훈병원 5곳의 전공의 인원은 103명이다. 인천보훈병원은 수련병원이 아니다. 이 103명은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직전 인원인 139명보다 36명 줄어든 것으로, 올 하반기 모집 정원 151명의 68%만 채웠다. 문제는 지역별 격차다. 서울 소재 중앙보훈병원은 올해 하반기 90명 모집에 85명이 충원돼 94%의 충원율을 보였다.반면 부산(36%), 광주(43%), 대구(11%), 대전(0%) 등 지방 보훈병원의 평균 충원율은 23%에 불과했다. ..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 선발된 변호사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환자 대변인 현황’에 따르면 56명 중 9명이 병원 측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이들은 현재 병원 측 자문 및 문 변호사이거나 병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며 활동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병원 5곳 이상을 자문하는 변호사도 있었다.‘환자 대변인’은 '의료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정해 조정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

소수 도매상이 대형병원 의약품 납품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리베이트 유착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 대형병원에서 도드라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의약품 대부분(98.1%)은 도매상을 통해 공급됐다.전국 3462개 도매상 중 8%인(288개)가 상급종합병원 전체 공급을 맡고 있는 소수 집중구조였다.소수 도매상이 공급을 독점하는 형태는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90% 이상을 한 도매상이 독점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대형 로펌에 들어간 공직자가 최근 5년여간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율촌·세종·광장·화우)으로 이직한 사람은 27명이었다.2020년 이전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 재취업했거나 이 기간 이직했으나 현재는 로펌을 그만둔 경우까지 포함하면 로펌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식약처와 심평원 각 9명, 보건복지부 8명, 건보공단에서 1명이 이직했다. 질병청에서 이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평양과 율촌이 각 5..

의료공백 속에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운 PA 간호사 절반 이상이 전공의 복귀 후 갑작스런 부서 이동과 업무 조정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PA 간호사 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는 30대가 약 49.6%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20.8%, 40대는 19.4%였다.진료지원 업무 수행 기간으로 살펴보면 2년 이상 근무한 이들이 44.4%였고, 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은 11.5%,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18% 수준이었다.전공의 사직 이후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들이 늘어나며 ..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지난 해 대비 2배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은 34건·4억7700만원으로 2024년 42건·2억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만원 ▲2021년 4억900만원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만원 ▲2024년 2억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억7700만원 등을 기록했다.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한 번 이상 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1만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과도한 질병 불안으로 의료기관을 자주 찾는 이른바 '건강염려증' 환자도 1만8000명에 달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은 환자는 총 228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은 셈이다.연령별로는 70대가 747명으로 가장 많았고(32.6%), 이어 60대 524명(22.9%), 80대 이상 438명(19.1%) 순으로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그러나 30대(65명)와 20대(27명) 등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일부 관찰됐다. ..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액은 약 1623억 원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총 1147억 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2023년 19억원, 2024년 160억원, 2025년 294억으로 최근 3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는 증가 중인 것으로 보인다.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사..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인 반면 환자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의료 분쟁 개시 건수는 각각 1425건, 1392건, 1420건으로 3개년 평균은 1412건으로 1400건 가량을 매년 유지했다하지만 이 중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을 지정한 비율은 2021년에 4.3%(61건), 2022년에 3.5%(49건), 2023년에 4...

우리나라 남성 입인두암 환자가 2013년 611명에서 지난해 1222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인두암은 여린 입천장, 혀의 기저부 및 편도선을 포함해 입의 뒤쪽 목구멍 부분 구강인두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남성 입인두암 환자는 여성 입인두함 환자 216명에 비해 5.7배 많았다.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이 입인두암을 포함해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을 일으킨다. 그 외에도 생식기의 사마귀와 호흡기에 생기는 유두..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최근 4년동안(2020~2024년), 국가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비율이 48.8%로 건강보험 가입자(28.1%)에 비해 현저히 높아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122만148명 중 59만5766명(48.8%), 건보 가입자는 4551만8691명 중 1277만3221명(28.1%)..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신의료기술 분야 규제를 없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최종 확정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조실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의료시장에서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30년에는 무려 1조504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선 의료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특히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 이 절차를 거치면 또 심평원 급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외국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바로 시장 진입..

[구교윤·이슬비 기자] 의료대란 속에 출범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지난 6월, 8월 두 번의 청문회에 이어 입법부가 행정부에 의료대란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의정사태를 되돌릴 수 있는 파격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 맹공을 펼쳤고, 여당은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하면서도 방어했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2000명 증원 숫자 출처 ▲의정갈등 책임자 규명 ▲전공의·의대생 복귀책 등에 대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입장은 없었다.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 뿐이었다. 한편, 의정사태를 제외하고도 내년 전문의 배출 절벽, 지역의료 공백,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처럼 ‘정치국감’으로 번지는 상황도 연출..

국회 교육위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왼쪽)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24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으로 병상 수가 15% 감소하는 데 대해 "상급종합병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김 병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교육위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의 병상 축소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필수 공공병상 비율이 서로 다른 서울대병원과 민간병원의 병상을 일괄적으로 15% 감축하는 방식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병원장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현재 총 1791병상 중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병상이 약 300병..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의 책임을 질타했다.플랫폼에서 자행하고 있는 집단적 괴롭힘과 사회적 따돌림은 명백한 폭력이고 이를 방임하는 것도 범죄라는 입장이다.한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에게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증오와 적대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메디스태프는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비난, 압박해 큰 논란이 됐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 게시글은 메디스태프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

24일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왼쪽)이 이주호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울산대학교가 당초 울산대병원과 재원을 마련해 진행키로 한 의대 교육시설 건축 계획을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포함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교육부는 "국고집행 내역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향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울산대에 내린 의대 관련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해 울산대 의대가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시설을 빌려 미인가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대학 홈페이지와 입시 홍보자료 등에 서울아산병원을 서울 캠퍼스로 홍보하는 등 부..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상시험 사망 사고는 대부분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중 94.72%를 차지했다.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총 246명이며, 이중 233명(94.72%)이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사망했으며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13명(5.28%)가 사망했다.입원 및 사망자는 증가 추세다. 2019년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입원한 환자는 256명, 2023년 621명으로 142% 높아졌고, 사망자는 2019년 3..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병·의원 진료예약 플랫폼 '똑닥'이 앱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으면서 환자를 선택적으로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똑닥 운용사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똑닥 의료법 위반 소지를 집중 추궁했다.똑닥은 지난 2017년 출시된 병의원 진료 예약 앱으로 현재 누적 회원수는 1200만명, 연계된 병·의원은 1만4000곳에 달한다. 월 사용자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된다.하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진료 예약을 똑닥으로만 받고 있어 앱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들은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이날 이수진 의원은 고승윤 대표에게 "많..

피씨엘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타액(침)을 이용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피씨엘 김소연 대표 통화 녹음 편집본을 임상시험 조작 증거로 제시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해당 녹음에는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입 막으려면 돈으로 막는 수 밖에 없어요"라는 등의 발언이 담겼다."피씨엘 타액 기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임상시험 허위 진행" 주장강 의원은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을 상대로 "피씨엘의 타액 기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임상시험이 허위로 진행됐으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