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짜깁기 논란이 불거진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비 허위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곡병원 이태경 원장, 서상수 의료부장 등이 수행한 임상연구가 기존 문헌을 모아놓은 것에 그치고 임상시험 설계도 없었다.
문제는 부곡병원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상연구를 명목으로 복지부로부터 3억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최 의원은 "해당 기간 내 수행된 29건 중 27건이 짜깁기 연구에 불과하고 실제 임상연구라 부를 수 있는 건 고작 2건이다"며 "다른 국립대병원 8곳에 문의했더니 이러한 방식의 임상연구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연구과제 선정부터 IRB 승인까지 심사안을 내부인이 서로 봐주는 이른바 '셀프 심의', '셀프 승인' 구조가 굳어졌다는 게 최 의원 시각이다.
아울러 IRB 승인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 대상이 아니기에 심의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가에서 내려온 임상연구비가 원장과 의료부장을 포함한 소수에게 인건비 보전용으로 흘러갔다"며 "복지부는 이를 방관했다.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임상연구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상연구 자체가 규정이나 절차, 내용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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