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속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예산 대신 건강보험재정을 대부분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건보재정은 약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했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이 화수분도 아닌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무려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정을 쌈짓돈처럼 쏟아부어 재정 안정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투입된 건보재정은 2024년 1조 5104억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459억원을 합쳐 총 1조9563억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회계와 예비비 등 정부 예산은 2024년 3806억5600만원, 올해 8월까지 289억8600만원으로 총 4096억4200만원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수련병원에 선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 총비용은 2조 3659억원으로 이 중 건보재정이 82.7%(1조9563억원)를 차지했으며 정부 예산은 17.3%(4096억원)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정부 정책 실패로 초래된 의료대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조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을 쏟아부어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할 재정 안정을 해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감사원에서 의대 증원 정책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게 한 책임자를 가려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 법정 국고지원 인색, 지원율 14.2%로 하락"

남 의원은 정부가 비상진료 유지에는 막대한 건보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국고지원에는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남 의원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 국고지원율은 매년 법정 기준(20%)에 미달하는 14.4% 수준이었으며, 2026년 정부예산안에서는 14.2%로 오히려 더 하락했다"고 우려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총 12조7171억원이다. 이는 2026년 보험료 예상수입액 89조5975억원 대비 14.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