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여전히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문 부호가 따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고갈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수가 정상화’의 실현 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주요 지적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원가 분석을 토대로 필수의료 적정보상을 위한 분야별 수가를 집중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먼저 지출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정책 과제 및 모든 신설·인상 수가에 대한 재정 소요액 대비 과다 집행 항목 모니터링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급여비 분석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 발굴 체계를 시스템화하고, 기준 개선 및 현장 방문 등 후속조치를 강화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분석결과 공유 및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적정진료추진단’도 2024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의료계 “방향은 맞지만 현실성 의문”

건보공단이 제시한 정책은 의료계 숙원을 담고 있다.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원가를 정밀 분석해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필수의료 붕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진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더불어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신속 등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원가 보전,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결국 재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년새 30조원 늘어난 진료비…2030년 준비금 ‘소진’ 위험

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는 2020년 86조9544억원에서 2023년 116조2509억원으로 4년 만에 29조3000억원(33.7%) 증가했다.

특히 외래 진료비는 같은 기간 42.2% 급증하며 재정 악화를 가속화했다.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이다. 보험료를 낼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진료 혜택을 받는 고령층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6년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전액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간병비 급여화 등 주요 정책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고 지원 ‘찔끔’, 보험료 인상 ‘동결’…희망 고문 '우려'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율은 매년 13~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건보노조 등은 법정 지원율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는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2년 연속 보험료율을 동결한 상태다.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결국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며 “구체적인 재원 대책 없이 수가 인상을 약속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희망 고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가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수가 정상화와 함께 무분별한 의료소송 문제 해결도 병행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