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DUR 점검 참여 요양기관 비율은 매년 99%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연간 1회 이상 DUR 점검'이라는 기준에 따른 결과로, 실질적인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5년 기준 DUR 점검을 단 한 번만 수행한 기관은 112곳, 10회 미만 점검기관은 516곳에 달했다. 연간 단 하루만 시스템을 이용한 기관도 260곳이었으며, 10일 미만은 873곳이었다.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임부금기, 중복투약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오남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 점검 후 처방이 수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최근 5년 간 DUR 점검 후 처방 변경률은 평균 5% 미만에 그쳤으며, 중증환자가 주로 찾는 상급종합병원조차 평균 5.9%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 관리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있지만 실시간 처방 점검이 불가능해 DUR을 통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평원이 2023년부터 '마약류 연계 DUR 미점검기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형식적인 수준이다. 매년 약 2700곳이 마약류 의약품을 DUR에서 점검하지 않았지만, 현장방문 점검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마약류 DUR 미점검기관 2153곳 중 현장방문 점검이 이뤄진 곳은 29곳(1.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안내문 발송이나 유선상담으로 대체됐다.

소병훈 의원은 "1년에 한 번만 시스템에 접속해도 참여 기관으로 인정받는 구조 탓에 부작용 및 오남용 예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DUR 경고창을 띄워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이 떠안고 있다"며 "DUR 법제화와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평원은 단순 통계 홍보에 그치지 말고, 처방 변경률이 낮은 기관과 미점검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