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 정책이 의료계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국립대병원협회 설문조사에서 병원 관계자 73%가 이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병원 현장에서는 사전 협의 없는 강행 시 제2 의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임에도 현장 의견 수렴은 미흡하다”며 국립대병원과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서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 소관이든 상관없지만, 복지부와 교육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서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이대로면 의료계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설명없이 강행 불만 크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반대 의견이 나왔고, 병원 내부에서도 사전 설명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한 불만이 크다”며 “복지부 차관이 병원을 돌며 설명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반대율이 55%로 낮은 편이지만 이관하면 사직 입장을밝힌 교수들도 있다”며 “의료·교육 기능이 분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이관하겠다고 단언했지만, 교육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정부 내부 메시지가 달라 현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은희 교육부 실장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병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합의와 청사진 제시를 통해 원활한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명확한 계획 없이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의료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국민 건강권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