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상윤 전(前)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지난해 서울의대 감사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누가 지시했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9월 30일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학장 전결로 일괄 승인했고, 교육부는 이틀 뒤 감사관 12명을 투입해 학칙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감사 결과나 처분은 발표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나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간 적이 없는 교육부가 용산(대통령실) 지시도 없이 서울의대를 이틀 만에 마구잡이로 갔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 전 사회수석은 "교육부가 판단해 감사를 결정한 것"이라며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서울의대 집단휴학 허가는 법에 어긋난 조치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감사를 나간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며 "교육부에 의견을 드릴 수는 있어도 감사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이날 의대 증원을 강력히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 "의료인력 문제는 국민 생명과 직결돼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도록 돼 있다"며 "의료수가도 국가에서 정하는 만큼 의대 정원은 자율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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