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들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직후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를 벌였던 사안이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감사권 남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8일 열린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감사가 사학 비리나 연구 윤리에는 굉장히 둔감하면서, 대학 자율 사항인 학사 문제에는 전격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12명의 감사관이 20일을 넘게 감사했는데도 아직 어떤 처분도 없다. 좀 이상하지 않느냐”며 “위법·부당한 사안이 없어서 처분을 못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분명한 감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9월 30일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학장 전결로 일괄 승인했고, 교육부는 이틀 뒤인 10월 2일 감사관 12명을 투입해 학칙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당시 교육부는 ‘학사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지만, 교수사회는 “대학 자율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 철회 요구가 나왔으나, 교육부는 오히려 감사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그럼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 결과나 처분은 발표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휴학 승인 이틀 만에 서울대 의대를 감사했는데, 대통령실 개입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감사 실시 여부는 제가 전결로 판단했으며 당시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에게 내부 보고를 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2016년 정유라 특혜 의혹으로 실시된 이화여대 특별감사는 20일도 채 되지 않아 결과를 발표했는데, 서울대 의대 감사는 1년이 지나도록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