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CI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부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 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사칭 문자 등이 스미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수 차례 발생했던 만큼 국민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업체들은 이벤트용 봉투와 각종 상품에 건보공단 CI를 사용했다. 공단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 사칭 피싱이나 불법 인쇄물 유통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알리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건보공단 CI를 포함해 발신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표시해 스미싱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납부 안내를 이메일로 송부하지는 않는다. 메일이 수신된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공단 CI나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문서가 실제 발송물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공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로 즉시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CI는 기관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적 용도·판촉물·온라인 유통 등에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CI 무단 사용과 오용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향후 승인 절차 없는 사용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사례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