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비대면진료 플랫폼…"시범사업 재검토"
원격의료산업協, 대상환자 제한 지침 반발
2023.05.24 11:56 댓글쓰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엠디스퀘어 손익선 팀장, 굿닥 임진석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대표, 솔닥 김민승 대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업체들은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공약과 전혀 다른 정책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그간 이뤄졌던 모든 국민 대상이 아닌 일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이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의미한다"고 토로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12월부터 3년이 넘은 지금까지 총 3661만건 이상, 1397만명 이상이 이용했지만 의료사고 0건이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기업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에도 국민건강과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이라는 일념으로 묵묵히 버텨왔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병원, 더 많은 약국이 참여해 모든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0원도 고수하며 기업을 운영했다"며 "신문고를 울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호소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또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약속했던 비대면진료 공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을 보며 기뻐했지만 이후 국회에서는 정쟁화가 돼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더욱 통과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발표까지 이르게 됐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시키는 반(反) 비대면진료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스타트업 대표를 만나 '비대면진료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언급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대상환자 제한적 시범사업은 대통령이 말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기 위해 대면진료를 받으라는 지침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지 묻고 싶다"며 "이런 게 규제 개혁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스케어 정책 수혜를 입게 된다"며 "일주일이 남지 않은 지금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업체들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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