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스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판매중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면서 숨통이 트였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히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등 취소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 일부에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와 회수·폐기 명령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품목허가를 받았어도, 식약처를 통해 유통 전(前)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승인 등 이후에 실제로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중국 등에 수출했다고 보고 판단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 대상에 해당한 제품은 수출용이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전지법에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품목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사업 회복 및 이미지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판결 직후 메디톡스 주가가 급등하는 등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코어톡스 등 관련 제품 허가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