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최근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대화하고 나서 "희망을 봤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대화가 너무 늦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해 학교도 강압적으로 학생들을 불러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대로 정부가 학생들로부터 수업 정상화 아이디어를 받아보라는 권유도 나왔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생 복귀 및 수업 정상화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은 일방적이었고, 그간 정부의 태도가 강압적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학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측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전북대는 총장이 전권을 갖고 지난해 1학기, 올해 1학기 전체 단과대학 중 의대에만 적용하는 별도의 학칙을 신설했다. 이는 의대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 해석이다.
한림의대의 경우 한 교수가 "학교에서도 중징계를 한다고 한다. 나중에 동료들은 학교에 다닐 때 해당자는 징계로 학교에 못 다닐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의대의 경우, 좁은 방에 학생들을 넣어 휴대폰을 압수한 뒤 5~10분 가량 시간을 주고 복학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의대 혼란을 막으려고 정부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다 보니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며 "핸드폰 압수 같은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께서 너무 늦게 의대생을 만났다. 현 시점에서는 100번은 만났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처음 문제가 터졌을 때 장관은 소통을 강조해 놓고 그동안 겨우 1번 만났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2개 학년,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트리플링' 등을 직접 겪어야 할 학생들로부터 의대 정상화 방안을 들어보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관료들은 경직돼 있으니 학생 입장에서 유익하게 7500여 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고 열린 자세로 토론하라"며 "아무리 급해도 어른들이 고압적·비민주적으로 아이들을 굴복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 "대화 미숙했다. 첫 대화 시작, 몇 번이라도 더 만나 오해 풀겠다"
이 같은 지적에 이주호 장관은 공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더 빨리 대화의 장(場)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고 미숙했던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의대생 14명을 만났을 때 마음이 아팠고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을 만나고 나서는 오해가 많이 풀렸다"며 "대화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몇 번이라도 더 만나 오해를 풀겠다.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21대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졌지만 이 장관은 재임 기간 중 의대 정상화 실마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생의 실질적 복귀율과 대선 등 현재 상황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등록은 완료됐지만 실제 돌아오는 인원은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음 정부를 기다리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현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들은 지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제안으로 열린 의대생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대생 대표들과도 대화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24일에는 교육부가 전국 의대 학생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면 회의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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