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반 의료개혁을 외쳤던 정부가 1년 넘는 혼란 끝에 결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과 의정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모집인원 확대는 철회됐고, 정책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복귀율이 3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정원 조정이 단행되자 의료계 안팎에서는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반응과 함께 정책 신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총장들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 모집인원 조정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내세웠지만, 현재 전국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0%, 지방은 22% 수준이며, 참여율이 절반을 넘는 대학은 단 4곳뿐이다.

이처럼 복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먼저 줄이면서 정책의 설득력은 크게 떨어졌고, 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도 여전히 멀기만 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복귀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까지 의대생 단체나 주요 의대 학생회에서 복귀 선언은 없으며, 여전히 '등록 후 수업 불참'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복귀가 지체되는 이유는 정원만 줄었을 뿐 학생들이 문제 삼아온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책적 조건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의대 관계자는 "정부가 복귀 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부터 내려놨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이번 결정이 복귀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혼선만 키운 듯 싶다"고 말했다.

이렇듯 당사자인 학생들 입장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런 투쟁 상황에서 유급이라도 선택한다면 의협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복귀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조정이 의료개혁의 후퇴는 아니라"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3월 초 발표한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게 안타깝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교육부 브리핑 현장에도 보건복지부 측은 배석하지 않았다. 정부 내부 조율조차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자체와 환자단체 비판도 이어졌다.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 나섰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의대 정원을 일괄 동결한 것은 충북을 또 다시 의료서비스 불모지로 내모는 결과"라며 유감을 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학생 전원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약속한 조건을 스스로 어겼다"며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신호를 준 날"이라며 "정책을 지지하며 기다려온 국민과 환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힐난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인원은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 복귀 없이는 어떤 정원 논의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생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지만 의대 교육은 여전히 제자리다. 정원은 되돌아갔어도 교육은 멈춰서 있고 의대생과 정부 사이 거리는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