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 등 일부 법안엔 대처를 잘 했지만 면허박탈법 통과 및 의대증원 사안은 해결되지 않은 채 차기로 넘어가 아쉽다. 하지만 임현택 당선인과 차기 집행부가 잘 해낼 것으로 본다."
지난 2021년 4월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성민 의장[사진]은 어느덧 임기를 모두 채우고 자리를 떠나게 됐다.
임기 동안 코로나19를 비롯 여러 큰 산을 넘었지만 한의사 초음파 사용,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대 정원 확대 등 각종 현안들로 인해 숨 쉴 틈 없는 나날을 보냈다.
특히 의대증원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와 임현택 당선인 사이의 갈등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는 “회원 간 화합을 기치로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의협 내부서 진영논란이 있어 아쉬웠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화합은 중요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닌 협력과 견제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의협 출입기자단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의료계를 끝까지 독려하며 화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박성민 의장을 만나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Q. 의협 대의원회 의장 임기 종료됐다. 소회와 아쉬운 점은
임기 첫해에는 코로나가 아직 유행하는 시기라 정상적인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가 해제되고 난후 바로 간호법 때문에 처음에는 13개보건의료연대와 함께 또 국회 통과 후에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가 설치됐고, 마지막 3달을 앞두고 의대증원 문제로 비대위가 설치되는 등 많은 혼란이 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차기로 넘어가게 되니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임기초 회원과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몇몇지역은 아직도 진영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
Q. 간호법·비대면진료·의대 증원 등 현안 많았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아쉬운 부분
비대면진료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조건부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초진을 포함하자는 등 자꾸 더 넓은 가이드라인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대의원 총회 의결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 간호법은 간호법저지 비대위를 설치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 내는 등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통과된 부분은 많이 아쉽고 차기 집행부는 이 법안의 폐기 혹은 대폭 개정을 입법부 혹은 정부와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의대증원문제는 현재 비대위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Q. 현 비대위 활동에 대한 평가는
김택우 비대위원장님을 비록한 각 분과위원장님들 그리고 비대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 현재까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대전협, 교수협의회 등 여러 산하단체와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고 향후에도 그 목적을 향해 하나로 뭉쳐 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공의, 의대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김택우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분과위원장의 면허정지 처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Q. 비대위 임기 연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만약 비대위가 해산되면 우려되는 측면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구성됐으니 모든 회무는 회장 주도하에 집행부가 이끌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대위의 임기를 4월말로 정한 것이다. 아마 총회에서도 그와 유사한 의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대위 해산시 우려점은 새로운 집행부에 모든 것을 잘 인수인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 다만 비대위랑 관계가 좋은 대전협, 전의교협과의 관계는 조금 걱정된다. 왜냐하면 이건 신뢰를 통한 인간관계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현택 회장과 그 집행부가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본다.
Q. 김택우·박명하,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아쉬운 것이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을 사회적 혼란을 미리 예상하고 내린 사회적인 판단인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쉬웠다. 두 분에게 대한 급여지급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의협을 위해 일하다가 일어난 불이익이다. 어쩌면 급여지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든다.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 두 분의 가족 또한 많은 피해를 받았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께 감사와 위로를 또 그 가족 분들께도 협회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Q. 대의원회 선택이 회원들 생각과 동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의협은 양 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협과 같이 큰 조직에는 당연히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다. 회원들 민의는 14만이라는 많은 수 이기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소수의 의견도 때로 존중 받아야 하지만 일부 목소리가 큰 강성 회원들의 뜻이 모든 회원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능하면 모든 대의원들이 자기가 속한 지역이나 직역의 회원들 목소리를 자주 듣고 반영하도록, 그래서 대다수 회원의 뜻이 대의원회 결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의원회-집행부, 서로 화합해야···다양한 지역·직역 인재 필요"
"의대 증원, 전공의·정부 명분 필요···'의료인력수급 추계委' 제안"
Q. 대의원회 존폐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마 얼마 전 당선인이 하신 말씀을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약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의원회와 집행부는 협회를 떠 바치고 있는 각기 다른 업무를 가진 양대 축이다. 하나가 없다면 당연히 협회가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두 기구는 협회를 위해 서로 협력과 견제를 하면서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야한다.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번에 당선인과 이런 발언에 대해 얘기를 했다. 당선인도 잘 이해 한 걸로 안다.
Q. 차기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조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회장과 집행부는 대의원회를 인정, 예우 갖춰야 한다. 대의원회는 협회와 회원을 위한 길에 집행부 대의원회가 따로 가면 안된다. 집행부 회무를 보고만 있기보다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실제 도와줘야 한다. 특히 집행부를 구성할 때 다양한 지역과 직역의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된다.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홍보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 퇴직 언론인 영입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 현재 상근부회장을 포함하여 부회장이 11명이다. 업무를 잘 나누어 전권을 주고 책임지는 부회장으로 내부적인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책임부회장제를 실질적으로 시도 해 보길 바란다.
Q. 의대 증원 정부·정치권의 다자협의체 참여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
현재 얘기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어떤 구조가 될지는 알수 없다. 다만 의료인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거기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같은 많은 의료 현안들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현재 가장 큰 현안이 의료인 인력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지금의 2000명 증원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 간의 합의점을 만든 다음이라야, 다른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의협은 14만 의료인의 것이다. 모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협회는 힘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 뒤돌아 잘못을 지적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란다. 또 회원들과 집행부에 대한 당부도 드린다.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의협, 약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의협, 회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의협이 돼 주길 바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이런 의협의 행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의료 현안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의료계를 보는 시각은 안타깝게도 많은 괴리가 있고 또 왜곡돼 있다고 생각된다.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면 감사할 것 같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