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공의‧의대생 신임 대표단 구성, 대화하자"
집단행동 교사 처벌 우려 회유책 제시…"미복귀자는 엄정 대응"
2024.03.05 12:25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새롭게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 대화에 나선다면 이는 집단행동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동맹휴학 및 사직 등으로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들과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경우 지도부가 집단행동 교사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복귀 시한이었던 2월 29일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와 전공의의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지 않았던 상황이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주 전공의들과 대화를 요청할 때도 일부 전공의 사이에서 대표단이 없고, 대표단을 구성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해 꺼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이 아니다"라며 "대화를 하겠다고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은 진료현장을 떠나는 의사결정과 동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에 전공의나 의대생 대표가 없다면 새롭게 대표단을 구성해 대화한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2월 29일까지로 시한을 못박은 면책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아직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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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kU 03.05 21:25
    지랄 옆차기 하고 앉아있네. 나가라고 등떠밀때는 언제고. ㅈ ㅗ ㅅ 까라~
  • 주님오신다. 03.05 17:44
    최대집 전 회장하고 먼저 얘기 하시라...  민새넘  말빨로 줘  터지는것 보고 싶다.  의새 자존심 갈갈이 찢겨져서 너 하나는 반드시 잡고 갈거다.
  • 저 인간 모가지다. 03.05 16:25
    저 sskk는 모든 법을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해석해 지맘에 들면 집단행동이 아니고 지맘에 안들면 집단행동으로 판정하나? 하느님께서 혹은 국민들이 저 sskk에게 무슨 권능을 부여했다고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이 직권남용을 마치 아프리카 독재국가인양 행세하고 있나? 지 sskk 당장 끌어내라.
  • 부역자 03.05 16:15
    김건희 디올백 덮으려고 전정권에서 400명 증원으로 의사의 집단 행동을 알면서도 의사가 절대 받아 들일수 없는 2000명 증원을 내세워 의사 집단행동을 예측하고 부추겼다.  의새는 김건희 디올백의 희생양이다.  검새 독재 공화국 윤두광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부역자들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 민새 03.05 16:12
    똥줄이 많이 타는 갚다.  민새를 믿을거면 천공을 믿는게 더 신뢰가 간다.
  • 박민수 03.05 15:10
    이제는 신뢰를 잃었으니 너 대로 갈길 가세요

    안 그래도 할 일이 태산일 텐 데 외 학생들을 꼬시니?
  • BJ민새 03.05 14:10
    꼭꼭...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형이야~~ 나와~ 나는 착한 사람이야~
  • 답정너 03.05 14:06
    답은 정해져 있다. 대화도 코스프레.. 과연 이게 대화하는 태도냐..

    시간이 지나면 정부가 초조해할 듯..
  • 화난 사람 03.05 12:52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협상은 하자면서, 처벌은 그대로 하겠다? 협상을 하자고 했다는 언론 플레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드네요. 정부가 의료대란을 촉발해놓고, 모든 건 의사책임이다. 총선전략으로 시작한 건 알겠는데, 좋아하다가 발등 찍힐 겁니다.